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승운 1 양헌 1 화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변영철 1 정은섭 1 강석원 1 정상태 1 장덕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0허5351 판결
  [등록무효(디)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후1710 판결
  [등록무효(디)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3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986 판결
  [등록무효(디)] 확정[각공2020상,663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
4. 특허법원 2020. 5. 8. 선고 2019허6273 판결
  [거절결정(디)] 확정[각공2020하,582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
2018년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도15512 판결
  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상,692]
  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

2012년

7. 특허법원 2012. 9. 14. 선고 2012허4872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

8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후597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공2012하,1237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

9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후603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3797 판결
  [디자인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디자인보호법위반
   디자인보호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15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12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6후947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